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능력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훈련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1. 기간제 일용근로자 등 지원 강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파견 및 일용근로자, 그리고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 점입니다.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 계좌 한도는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이러한 변경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력 개발과 노동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자리 유지와 훈련 기회 확보가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된 셈입니다.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우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혜택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훈련비 자부담률이 기존 15~55%에서 0~20%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또한, 기본 계좌 한도인 300만 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일반 훈련생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정적·사회적 보호망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자립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구직자 훈련 기회 확대

 

 

이번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직업훈련 기회 역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훈련 과정에만 한정되었던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활용 범위가 재직자 훈련 과정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이 완화되어 직업 훈련의 문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총 22개 훈련기관의 597개 과정이 새롭게 개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이들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4. 향후 전망

 

 

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은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그리고 구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며,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 개발을 촉진합니다.

 

훈련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정을 넘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책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고용노동부의 이번 정책 변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동시장의 포용성을 증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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