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뜻과 2024년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지원이 확대되어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요 수혜 대상이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4년 9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절차가 시작되니 대상자들은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1년 동안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정해진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 그 초과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기준으로 이 상한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87만 원에서 최고 78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87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고소득층의 경우 780만 원을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 적용을 통해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특히 중증 질환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어,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출처 보건복지부)

 

 

2.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지원 현황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총 201만 1,580명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지급 총액은 2조 6,2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혜택 금액은 약 131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3. 연령별 수혜 현황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10만 1,98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4.8%를 차지합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조 6,965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4.5%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본인부담상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령별 지급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4.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지급을 위한 절차가 2024년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안내문에는 개인별 지급 예정 금액과 신청 방법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수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사전에 지급 동의계좌를 등록한 93만 5,696명의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해당 계좌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는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절차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신속한 지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지급 동의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안내문을 받은 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대상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는 대상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해 '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들은 24시간 이용 가능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용 상담 전화(1577-10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청 방법과 지원 체계는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이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제도의 의의와 향후 전망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제도로, 최근 5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6만 명에게 1조 7,999억 원을 지급했던 것에 비해, 2023년 적용 대상자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을 지급하게 되어 연평균 9.7%의 수혜자 증가율과 7.9%의 지급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급 인원 및 금액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마치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해도 지원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국민 건강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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