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전세 사기 걱정 덜어주는 부산시의 보증료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지원 한도 상향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까지, 바뀐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심하고 전세 계약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왜 중요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위험이 커지면서 이 보증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죠.

 

부산시는 이러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들이 혹시 모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왜 중요할까요?

 

 

2. 확 달라진 지원 내용: 한도 상향과 주요 변경점

 

 

부산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임차인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 한도,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기존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던 보증료 지원 한도가 최대 4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됩니다.

 

이는 2025년 3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 체계 개편과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에 발맞춘 조치로, 더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단, 2025년 3월 31일 이전 보증에 가입한 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2) 지원 금액 상세

 

- 청년 (18~39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지원

- 청년 외 단독세대주: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지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지원

 

이 지원금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해 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한도,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3.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혜택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1) 지원 대상 자격 요건

 

- 2025년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상세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구분됩니다.

 

- 청년 (18~39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단독세대주: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외 거주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직원 숙소 등)는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2년 이내에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4. 간편한 신청 방법과 시기

 

 

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웹사이트

 

 

정부24 바로가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직접 문의가 필요한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시기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거주 사실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 소득증명서: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주택의 등기 정보 확인

- 임대차계약서: 전세 계약 내용 확인

- 보증료 납부영수증: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

 

이 외에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

 

 

결론

 

 

부산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는 전세 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시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향된 지원 한도와 확대된 대상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주거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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