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 특혜 확대 등 여러 세제 개편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제 개편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법 개정안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상향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는 5억 원으로, 이는 1997년 이후 27년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확대되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7억~10억 원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지하는 방안으로,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일괄공제액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향 조정은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공제 한도의 인상은 상속 재산이 많은 가정에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여 상속세 납부로 인한 자산 처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수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투자자 이탈과 증시 침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도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3년 유예가 유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증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투세 폐지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활동이 증가하고, 이는 자본시장 전반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3 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도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며, 실용적 관점에서 수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안정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중과세율 폐지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매도를 고려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수 있게 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동산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확대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로, 입주 기업에게 법인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

 

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확대는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제 혜택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

 

 

소득세법에서는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인적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인적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대폭 늘릴 경우 소득세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당정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인적공제 확대는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업 상속 시 최대주주의 지분에 할증을 부과하는 제도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 기업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도와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치며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결정될 것이며,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의 상향 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후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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