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발표

정부는 공공부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주택시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조사와 탈루세액 추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및 서울의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공공주택 공급 목표와 계획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올해 안에 10만 5000채의 공공주택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고, 둘째, 5만 채의 주택을 실제로 착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주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안정된 집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꼼꼼히 관리할 것입니다.

 

즉,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착공, 준공,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택

 

2.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정부는 주택시장에서의 투기세력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력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시장 내에서의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상시로 조사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만약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정부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추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에 의해 확인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또 다른 사례로는 편법적으로 집을 증여하거나 대출을 악용한 경우가 국세청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3. 허위 매물 및 위법행위 현장 점검

 

 

정부는 수도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 불법적인 증여, 그리고 대출을 악용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점검 팀을 운영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점검을 통해 주택 거래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주택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

 

 

4. 재건축 규제 개선과 안전진단 통과 증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재건축 부담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 덕분에 서울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건물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으로는 4.4개 정도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71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주택

 

5.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정부는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관련 부처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와 함께 인허가 협의회를 열어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비 조정을 돕는 협의도 진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마치며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주택 공급 목표를 철저히 추진하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주택시장의 신뢰 회복과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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