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와 청약 및 세제 혜택 확대

정부의 8·8 주택공급 대책은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청약 및 세제 혜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합니다.

 

 

1. 8·8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

 

 

정부의 ‘8·8 주택공급 대책’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에 대한 청약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공급을 증대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가구주택

 

 

2. 생애 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정부는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격이 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다세대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소형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소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 한도가 여전히 2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으로 비아파트 소형주택 1채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소형주택을 구입하여 6년 동안 단기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 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매하여 6년 동안 단기임대 등록을 할 경우, ‘1세대 1 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특례에 따라 기존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형주택 구매와 임대 활성화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비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기준 확대

 

 

정부는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청약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비아파트의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등의 이유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까지 인정되며, 공시가격 기준도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지방은 3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기준에서는 청약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형 빌라도 이제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7억 원 수준의 중형 빌라(공시가격 약 4억 9천만 원)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무주택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변경은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형 빌라

 

4. 신축 및 기축 소형주택 세제 혜택 연장

 

 

올해 초 발표된 '1·10 대책'에 따라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원래 이 규정은 내년 말까지 유효했지만, 최근 발표된 개정안에 따라 이 대상 기간과 주택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신축 소형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한 후 2027년 말까지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축 소형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7년 말까지 기축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형주택의 범위는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에서는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 지방에서는 3억 원 이하인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득세법과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5. 그린벨트 해제 및 재건축/재개발 속도화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속도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과 공급 부족 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며, 실제로 집을 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빌라

 

마치며

 

 

정부의 8·8 주택공급 대책은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청약과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속도화 등 대규모 공급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일지, 그리고 단기 수요 억제 방안의 부재가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값 안정을 이루어낼지, 향후 주택 시장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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