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제도의 문제점과 피해 사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아파트 사업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 집 마련' 계획이 무너진 당첨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사전청약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사전청약 제도의 도입 배경과 변천사

 

 

사전청약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계획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사전예약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도 본청약 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들이 미리 청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 구매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투기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전청약 제도가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가 재도입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보다 계획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청약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사업 취소 및 지연 시 당첨자에 대한 구제 방안 부족, 민간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 어려움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 제도

 

 

2. 민간 사전청약 제도의 문제점

 

 

1) 사업 취소 위험에 노출된 당첨자들

 

 

경기 파주 운정 3 지구에서 진행되던 주상복합 3·4블록 사업이 취소되면서, 해당 단지의 당첨자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DS네트웍스는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시공사 확보 실패로 인해 결국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첨자들의 '내 집 마련' 계획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바로 인접한 주상복합 1·2·5·6블록 사업도 유사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시행사 A사는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중도금 납부를 미루고 있어, 내년쯤 LH로부터 토지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또 다른 당첨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첨자들 피해

 

2) 사전청약 제도의 취약점 드러나

 

최근 2021~2022년 사전청약을 진행한 민간 분양 아파트 45곳 중 실제 본청약을 진행한 곳은 1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본청약 기간이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연기되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사전청약 제도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분양가와 입주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민간 분양 시장에 사전청약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사전청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지만, 실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첨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민간 사전청약 제도의 한계

 

사전청약 제도가 민간 분양 시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사업 취소 및 지연 시 당첨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부족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정부는 사업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될 경우 계약금을 10%에서 5%로 조정해 주는 등의 구제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 장치는 민간 사전청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사전청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지만, 실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첨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책임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전청약 아파트

 

 

3. 민간 사전청약 제도의 문제점 해결 방안

 

 

1) 사전청약 제도 개선 필요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 분양까지 확대한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첨자 보호 방안 마련

 

사업 취소 시 당첨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적용되는 계약금 조정 등의 구제책을 민간 사전청약에도 확대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첨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3)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모색

 

민간 사전청약 제도의 문제점은 건설경기 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건설 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 취소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사업

 

마치며

 

 

민간 사전청약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당첨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당첨자 보호 방안 마련, 건설경기 활성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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