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와 강남구 청담삼익 등 주요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하반기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잠실진주, 청담삼익, 은평구 대조 1 구역 등의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은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파견
서울시는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재건축 사업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시·구·갈등 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재안을 제시하여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는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잠실진주, 청담삼익, 은평구 대조 1 구역을 포함하여 강서구 방화 6 구역, 강북구 미아 3 구역, 은평구 안암 2 구역 등 총 6곳에 코디네이터가 파견되어 있다.
이들 코디네이터는 다양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공사비 문제로 인한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 덕분에 많은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잠실진주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증액 합의
잠실진주 재건축 사업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 상승, 금융 비용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난항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 코디네이터와 시·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한 6차 중재 회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16일 조합총회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를 3.3㎡당 666만 원에서 811만 500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시공사가 당초 요구한 금액은 3.3㎡당 889만 원이었다. 이번 합의로 하반기 일반 분양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중재로 공사기간 조정, 지연이자 절감 등 조합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 역시 큰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갈등 해결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그러나 중재 회의를 통해 공사비와 기간을 조정한 합의서가 도출되었으며, 8월 말 총회 의결을 거쳐 일반 분양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 역시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시공사와 조합 간의 원활한 소통과 중재 과정을 통해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중재 사례는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조 1 구역 재개발 사업의 갈등 해결
대조 1 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 내부 갈등과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지난 1월 공사가 중단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갈등을 해결하였다.
새로운 집행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였다.
이로 인해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고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대조 1 구역의 성공적인 갈등 해결 사례는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
행당 7 구역의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성동구 행당 7 구역은 서울주택공사(SH공사)의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였다.
SH는 자재비 등 객관적인 산출 방안을 제안하여 양측이 수용하도록 하였다.
공사비는 당초 3.3㎡당 543만 원에서 618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검증 시범사업은 공사비 문제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행당 7 구역의 성공적인 검증 사례는 다른 재건축 사업에서도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사비 문제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 노력
서울시는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통해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서울의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마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 노력으로 인해 잠실진주와 청담삼익 등의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고 하반기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코디네이터의 중재 역할은 이러한 갈등 해결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통해 갈등 예방과 조정에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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