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규제 완화 핵심 내용과 시행 일정

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공간의 면적을 확장하고 주택 공급을 다양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정책적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해 더 다양한 생활공간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거주자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을 기존 60m²에서 85m² 까지 확대하여 넓은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 면적 제한으로 인해 좁은 면적에서 생활해야 했던 수요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평형을 통해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보다 직관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활주택 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아파트와는 차별화되면서도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주택에 대해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여, 기존에 낮은 층수로 제한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내 고밀도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건설사들이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도심 주거 밀집도를 높여 부동산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정안의 배경 및 목적

 

 

이번 개정안은 단기적 수요 대응과 중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주거 형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아파트 이외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형 평형에 대한 시장 수요 대응을 통해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는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주택 공급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주요 변화 사항

 

 

이번 개정안은 주택 유형 및 면적에 대한 기존 제한을 완화하고,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규제: 소형주택의 전용면적은 60m²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한 평형의 주택만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규제로, 다양한 공간 구성의 주택이 공급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변경 사항: 모든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이 최대 85m²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1~2인 가구뿐만 아니라 3인 가구까지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넓은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넓은 면적은 거주자가 원하는 생활공간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주거 공간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4. 주차 규정 변경 사항

 

 

주차 문제는 도심 주택 개발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이번 개정안은 주차 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전용면적 60m² 초과하는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도심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주거 환경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교통 혼잡을 줄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주차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의 확보는 개별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여, 주택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장 시설의 확대는 도심 내 교통 흐름과 생활 편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5. 개정안의 시행 일정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후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과정은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되는 사항으로, 시행 이후에 신청되는 사업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 주택들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으며, 기존에 준비 중인 사업들도 개정안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규제 완화는 2022년 2월 원룸형 주택 폐지와 소형주택 도입 이후 약 2년 9개월 만의 추가 완화 조치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특히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더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거주자의 수요에 대응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주택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급변하는 흐름에 맞춰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거주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실수요자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한 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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