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 방향과 논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5년 도입되었지만, 그간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현 정부는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토지 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을 높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종부세 수입은 전액 부동산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 확충과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중 11%가 2030년 이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며, 2040년에는 59.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 원(시세 기준 15억 9,000억 원)을 넘는 아파트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6%에서 5%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1 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과세율은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억~25억 원: 2.0%

25억~50억 원: 3.0%

50억~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

 

 

2. 종부세 개편 방향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변경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야당에서는 '1 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행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최고 5.0% 중과세율을 최고 2.7% 수준인 기본세율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중과세율 구간을 단순화하여 기본세율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1 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12억 원보다 더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 1 주택자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3. 징벌적 과세 체계 개선 논의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투기자'로 간주하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징벌적 과세' 체계로 비판받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재산 가치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2 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3 주택자부터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 정상화'를 위해 3 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징벌적 과세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4. 1 주택자 종부세 폐지 논란

 

 

1) '똘똘한 한 채' 쏠림 우려

 

전문가들은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중저가 주택 다수 보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중저가 주택을 다수 보유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3) 정부 인프라 투자로 인한 집값 상승 기여

 

전문가들은 1 주택자도 정부의 각종 인프라 투자로 인한 집값 상승에 기여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1 주택자 역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5. 세수 부족 우려와 지방 재정 악화

 

 

1) 연간 4조 1천억 원의 세수 손실 예상

 

종부세 폐지 시 연간 약 4조 1천억 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어 '세수 펑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지방 재정 악화와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심화

 

종부세 수입은 전액 부동산교부금으로 지방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3) 현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의 어려움

 

전문가들은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종부세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세수 확보와 지방 재정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치며

 

 

종부세 개편 논의에는 징벌적 과세 체계 개선, 1 주택자 종부세 폐지 논란, 세수 부족 및 지방 재정 악화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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